▲ 장지화 후보가 요용보호사 의견을 청쥐하고 있다.

- 성남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우리재가복지센터’ 방문해 요양보호사 노동환경 청취

- "시설·방문 차별 없는 복리후생비 지급 및 가족요양 기준 완화 필요" 강조

- '돌봄추진단 구성' 제안에 이어 '통합돌봄 119 구축', '필수노동자 지원' 등 돌봄 중심 공약 가속화 

장지화 후보가 현장 중심의 돌봄 정책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장지화 후보는 지난 공식 행사에서 '성남시 시장직속 돌봄 119 추진단 구성'을 전격 제안한 데 이어, 어제(28일) 성남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소속 '우리재가복지센터(센터장 김규형)'를 방문해 재가방문요양보호사들과의 생생한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초고령사회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방문요양보호사들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제도적 한계를 직접 듣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요양보호사들은 크게 두 가지의 핵심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첫째는 '가족요양 인정 시간의 현실적 확대'다. 현재 가족요양급여는 하루 60분, 한 달 최대 20일로 제한되어 있어 실제 돌봄에 투입되는 시간과 노력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요양보호사들은 "90분으로 확대하기 위한 인정 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며, 실질적인 돌봄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시간을 확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둘째는 '차별 없는 복리후생비 지급'이다. 현재 성남시 관내 시설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들에게는 월 7만 원의 복리후생비가 지급되고 있으나, 가정을 직접 방문하는 재가방문요양보호사들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실정이다. 현장 노동자들은 "같은 돌봄 노동을 제공함에도 근무 형태에 따라 복지 혜택에서 소외당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며 시정을 요구했다. 

김규형 우리재가복지센터장은 "정부와 지자체의 돌봄 정책이 현장의 목소리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요양보호사들의 처우 개선이 곧 돌봄 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장지화 후보는 "돌봄은 더 이상 개인이나 일부 노동자의 희생에 의존해서는 안 되는 공공의 영역"이라며, "이전에 제안했던 '돌봄추진단 구성'을 발판 삼아 성남시 돌봄 체계의 대대적인 혁신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장 후보는 ▲ 촘촘한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통합돌봄 119' 구축, ▲ 요양보호사를 비롯한 필수노동자들의 권익과 처우를 보장하기 위한 '필수노동자지원조례' 제정 및 실현을 약속하며, "방문요양보호사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리후생비 차별 철폐와 제도 개선을 위해 시정과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장지화 후보의 '돌봄 중심' 정책 행보가 지역 사회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으며, 향후 성남시 돌봄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최지송 기자 mnv275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