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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국민의힘 성남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분당 재건축 용적률 논란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후보를 강하게 비판했다.
신상진 후보 선대위 대변인단은 1일 성명서를 내고 "국토부의 최근 발표와 김병욱 후보의 주장은 사실을 왜곡한 가짜뉴스"라며 "선거를 앞두고 이뤄진 관권선거"라고 주장했다.
선대위는 이번 논란의 원인으로 국토부의 가이드라인을 지목했다. 2025년 1월 국토부가 1기 신도시 정비사업 관련 지침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용적률 산정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지자체와 사업시행자들의 혼란을 초래했다는 설명이다.
이어 지난 3월 열린 국토교통부 및 관계기관 회의에서 국토부가 지침의 모호성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당시 성남시가 명확한 기준 제시를 요구했고, 국토부는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공식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답변했다는 것이다.
선대위는 성남시가 이미 지난 4월 공공기여금 산정 방식 재검토에 착수했다고 강조했다. 관계기관 회의 직후 담당 부서가 사업성 확보 방안을 검토해 당시 신상진 시장에게 보고했으며, 주민 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또 신 후보가 지난 4월 14일 기자회견에서 "주민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용적률을 다시 계산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사실도 언급했다.
선대위는 "성남시는 국토부가 지난 5월 19일 공문을 보내기 전부터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했다"며 "그럼에도 국토부가 선거를 앞두고 공문 내용을 부각하며 성남시에 책임이 있는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토부와 김병욱 후보에게 주민 사과와 선거 개입 중단을 요구했다. 국토부 공문의 입수 경위 공개와 관련 보도에 대한 정정도 촉구했다.
선대위는 "분당 재건축 성공을 위해 노력해 온 성남시와 공직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김병욱 후보는 성남시 공직자와 분당 주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지송 기자 mnv2757@naver.com <저작권자 ⓒ 쿨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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