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_경기도 31개 시·군의 에너지 지원 정책

성남시의회 이군수 시의원은 17일 열린 제310회 임시회에서 「성남시 에너지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약 42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고, ‘전 가구 에너지 안정지원금 지급’ 정책과 관련해 집행부에 강도 높은 질의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 31개 시·군의 에너지 지원 정책을 비교한 결과, “대부분 지자체가 취약계층 중심의 선별 지원을 하는 반면, 성남시는 약 41만 세대를 대상으로 10만 원을 일률 지급하는 전국적으로도 이례적인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정책이 급하게 추진되는 과정에서 제도적 완성도와 절차적 정당성 모두 미흡했다는 점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성남시 에너지 기본조례 개정안에서도 운송차량 지원 등 세부 항목에 대한 보완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고, 정책 설계의 정밀도가 떨어진 상태에서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지원 근거가 되는 조례와 동시에 상정되는 등 절차적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며 “정책의 근거와 예산이 동시에 처리되는 방식은 충분한 검증과 논의를 어렵게 만드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보편 현금지급의 정책적 근거 ▲조례 개정 추진의 시급성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의 추진 배경 ▲정책 효과에 대한 사전 검증 여부 ▲재정 지속가능성 ▲형평성과 정책 우선순위 문제 등을 핵심 쟁점으로 제시했다.

특히 형평성과 관련해 “성남시 전체 가구 중 약 39%가 1인 가구인 상황에서 동일 금액을 지급할 경우, 다인가구 대비 체감 지원 수준의 차이가 발생한다”며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왜 지금, 왜 성남만, 왜 이렇게 급하게 추진되는지에 대한 시민들의 의문에 집행부가 명확히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정책은 충분한 검토와 절차적 정당성을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졸속 추진이 아니라 책임 있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지송 기자 mnv275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