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규 진보당 경기도지사 후보는 18일, '국회 정치개혁안 처리' 관련하여 성명을 내고 "광장의 정치개혁요구 기어이 외면한 거대양당을 강력히 규탄한다. 다양성 보장은 결국 '유권자의 표'에 맡겨졌다. 온 힘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새벽 0시 25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한 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에는 광역의원 비례대표 비율 14%로 확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역의원 선거구 중 4곳에 3~4인 중대선거구제 도입,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시범지역 16곳 추가 확대 등이 담겼다. 

홍성규 후보는 "현행법까지 무시하며 미루고 미루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시한 마지노선에 가까스로 턱걸이를 했으나, 그 내용은 광장의 정치개혁안에 견줘보는 것조차 부끄러울 정도로 참담하고 분노스럽다. 진보당을 비롯한 진보개혁4당이 표결에 불참한 이유"라며 "광역의원 비례대표 비율을 찔끔 4% 올렸으나, 5% 봉쇄조항이 그대로인 상황에서 사실상 거대양당의 몫이다.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 지역을 전국적으로 고작 16곳 늘린다고 하여 민심이 제대로 반영될 리 만무하다. 광장의 정치개혁 요구를 철저히 외면하고 배신한 거대양당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처음부터 말도 되지 않는 생트집으로 훼방을 일삼았던 내란본당이야 말할 것도 없고, 탄핵광장에 함께 섰으나 앞에서는 개혁의 시늉을 하고 뒤로는 실익만 챙긴 더불어민주당의 이중성 또한 분명히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결국 그 심판과 정립의 몫은 최종적으로 오롯이 주권자 국민의 손에 맡겨졌다. 오늘 견고한 기득권의 성벽에 가까스로 뚫어낸, 마치 바늘구멍과도 같은 그 정치개혁의 가능성을, 보란듯이 장대하게 현실로 만들어낼 주권자 시민의 힘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애초 해당 법안은 17일 임시국회 5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논의 과정이 늦어지며 차수를 바꿔 이날 6차 본회의를 열어 처리했다. 진보개혁4당은 당초 더불어민주당과 합의한 정치개혁안이 양당 협의 과정에서 대폭 후퇴했다며 반발했다. 대표적으로 요구해온 광역 비례대표 30% 확대, 기초 2인선거구제 폐지 등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4당은 반대토론 뒤 본회의장을 퇴장하고 표결에 불참했다.

최지송 기자 mnv2757@naver.com